한국전력공사 적자 40조원???

요즘 한국전력공사 (한전) 상황?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한전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도 전기료를 올렸지만 이걸로는 적자를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합니다.

올해 적자는 최소 30조원~ 최대 40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부담시키기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당연할 테니 그래서 한전에서는 지금까지 채권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정부에서 채권 그만 사용하라고 막아서 이제 돈을 빌리기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기업들이 채권을 사용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나마도 한전은 공기업이라서 빚을 못 갚을 확률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 푼 돈은 대부분이 한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한전은 계속 적자이며, 돈이 필요한 다른 기업들은 채권을 받기 위해서 이자율을 더 높이 측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더 문제는 은행 대출이자율을 정할 때 채권 이자율을 참고하기 때문에 한전 외의 기업에서 채권을 위해 이자율을 높이면 그에 맞게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대출 이자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채권을 그만 쓰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은 없나요?

결국은 한전과 정부에서 전기료를 올리긴 해야겠지만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전기료를 올리면 사람들의 부담금이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조금만 올리고, 물가가 잡히면 전기료를 많이 올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이 전기 사 오는 값 (SMP)도 엄청 올랐는데요.

그 때문에 한전이 받는 전기료보다 사오는 값이 더 올라 적자가 커진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겨울철 난방을 많이 쓰는 달에 SMP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막아서 전력을 사 오는 데 드는 돈이라도 줄여서 적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줄여보고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

한국의 전기요금은 쓴 만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보다 조금만 더 써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전에 비해 전기요금 단계수를 줄이고 최대 요금을11배에서 3배까지 완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한여름에는 전기사용이 1000kWh를 초과할 수밖에 없기에 누진세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화시켰다는 주장은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겐 저렴하게 고소득층에겐 비싸게 거두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현재는 고소득층 이어도1~2가구는 싸게, 저소득층이여도 4~5인은 누진세로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어서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진세?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는 300kW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1단계 요금은 원가회수율의 50%도 안 되는 요금이고, 2단계는 원가회수율의 90%정도이며, 3단계에서는 150%정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누적을 하면 300~350kW 가 원가회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단계까지는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도 원가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써서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냈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써서 원가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누진제가 소득 재분배 및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이후로 현재에는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자취를 할 수 있는 형편이나 집을 여러 개 구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1~2인 가구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마저도 아껴보겠다고 한집에서 여럿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4인가구로 기준이 잡힐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가구 구성원수를 반영하여 누진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의 1~2인 가구들 또한 자신이 원해서 1~2인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 때문에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아 억울한 형편인데 전기요금까지 많이 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의 문제가 커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