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간선거가 우리랑 무슨 연관?

미국 중간선거가 무엇입니까?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기간 중 약 2년이 지난 후에 시행되는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의 의원은 1/3을 새로 뽑습니다.

또 주지사, 주 검찰총장, 시장 등 선출직도 다시 뽑게 되는데요.

곧 이 말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선거가  중요한 이유?

1. 미국은 지난 6월에 낙태권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다른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였지만, 공화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우세 쪽이라면 이민, 종교권, 폭력범죄 해결이 우선순위로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우세 쪽이라면 환경, 의료, 투표권, 총기규제가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바이든의 입지가 위태로워집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첫 2년간의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 현재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1년이상 부진하였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고전하게 된다면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하다는 해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24년 대선운동 때 바이든 대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트럼프가 재출마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하였지만 정계를 떠나지 않고 2024년 백악관에 복귀하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물러난 동안에도 다른 공화당 원로 정치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수십 명의 후보자를 미국 전역의 선거에 출마를 시켰습니다.

이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입지는 더욱 강해 질 것이며, 공화당이 의회 장악에 실패한다면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 트럼프가 재출마의 가능성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4. 선거 불복자도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정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이 폭동을 트럼프는 오히려 지지하였고, 선거 결과에 계속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선출이 다시 된다면 접전이 펼쳐진 선거에서 해당 주의 선거 결과 확인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투표방법을 다르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2020년에는 트럼프가 일부 선거 결과를 번복하도록 압박하였지만 거부당하였지만 다시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탈환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 방식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미국,중국 무역전쟁의 지속 여부에 따라 한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 무역전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중국 물품에 관세를 높게 부여함으로써 미국 제품이 저렴해지고,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우리의 기술을 수출하고, 부품도 많이 수출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풀 품목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중간선거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

한국의 국회는 미국의 의회에 비해 권한이 매우 약합니다.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장관을 임명하는 게 불가능한 반면, 한국은 국회의 뜻보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도 권한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중에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된다한들 취할 수 있는 견제는 힘이 약하기에 한국에서 중간선거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굳이?’ 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